등기부등본 열람 700원 vs 발급 1,000원 — 뭘 떼야 하나

가게 임차, 담보 대출, 거래처 확인 — 등기부등본은 사장님이 은근히 자주 떼는 서류입니다. 24시간 인터넷으로 되고, 회원가입 없이도 됩니다. 다만 열람과 발급을 헷갈리면 헛돈을 씁니다.

정사장은 안내소입니다. 위 버튼은 정부 공식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며, 저희가 대신 처리하거나 수수료를 받지 않습니다.

열람 700원과 발급 1,000원, 뭐가 다른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겁니다. 300원 아끼려고 열람으로 뽑았다가 다시 발급받는 경우입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 낼 거라면 무조건 발급용입니다. 300원 차이로 다시 결제하는 일을 만들지 마세요.

사장님이 등기부를 떼는 대표적인 상황은 이렇습니다.

• 점포 임차 전 — 건물에 근저당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소유자가 계약 상대와 같은 사람인지 확인
• 보증금 지키기 — 계약 직전과 잔금일 당일, 두 번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거래처가 법인일 때 — 법인등기부로 대표자·본점 주소·자본금·해산 여부 확인
• 정책자금·보증 신청 — 담보 부동산 등기부 제출

따라 하기

PC에서

1.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 접속합니다. 비회원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부동산등기 또는 법인등기 중 필요한 쪽을 고릅니다.
3. 열람과 발급 중 용도에 맞는 것을 선택합니다. 제출용이면 반드시 발급입니다.
4. 주소(도로명·지번) 또는 상호·법인등록번호로 검색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상가)은 동·호수까지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5. 카드·계좌이체·휴대폰으로 결제합니다.
6. 출력합니다. 발급용은 결제 후 일정 시간 내에 출력해야 하며, 미출력분은 재출력 메뉴에서 처리합니다.

모바일에서

1.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접속되지만 출력이 필요해 PC 이용을 권합니다.
2. 급하면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나 등기소 창구를 이용하세요.
3. 열람만 하면 되는 상황이면 모바일로도 충분합니다.

수수료 전체 표 — 어디서 떼면 얼마인가

같은 서류라도 어디서 떼느냐에 따라 값이 다릅니다. 근거는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시행 2025. 8. 1. 대법원규칙 제3222호)입니다.

점포 계약 전 등기부에서 꼭 볼 것 — 보증금이 걸려 있습니다

등기부를 떼는 진짜 이유는 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이 남느냐입니다. 을구의 근저당이 내 계약보다 먼저 잡혀 있으면, 그 금액이 먼저 나가고 남은 돈에서 보증금을 받습니다.

먼저 내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기준은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3항).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00만원이면 환산보증금은 3,000만 + 2억 = 2억 3천만원입니다. 월세가 커질수록 환산보증금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근저당이 잡혀 있어도 보증금이 소액이면 일부는 먼저 받습니다(같은 법 제14조). 기준은 환산보증금 기준이며, 건물 가액의 2분의 1을 한도로 합니다(시행령 제7조 제2항).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3호) 제2조·제6조·제7조. 최우선변제 기준액은 담보물권 설정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근저당 설정일이 오래됐다면 그 당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챙길 것

• 조회할 정확한 주소 (도로명 또는 지번, 집합건물은 동·호수까지)
• 법인이라면 상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결제수단 (신용카드·계좌이체·휴대폰결제)
• 발급용을 뽑는다면 프린터 — 화면 저장만으로는 제출용이 되지 않습니다

막힐 때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