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지원금 이야기
부가세, 간이과세, 지원금, 4대보험. 사장님 통장에서 돈이 나가는 문제만 다룹니다.
숫자는 전부 공식 출처로 확인하고 씁니다. 법이 바뀌면 글도 고칩니다.
-
4대보험 밀리면 하루 얼마 붙나 — 1,500분의 1, 30일 넘으면 더 붙습니다
4대보험 연체금은 하루 체납액의 1,500분의 1, 30일 후 6,000분의 1 추가로 최대 5%. 100만 원 기준 실계산과 분할납부 신청, 직원 연금 가입기간이 깎이는 조항까지 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폐업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 — 누가, 언제까지, 어디서 신청하나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최대 600만 원(3.3㎡당 20만 원), 전직장려수당 100만 원, 재기 사업화 2,000만 원 — 2026년 공고 원문으로 확인한 금액·기한·창구를 정리했습니다.
-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 청구 — 평가가 납득 안 되면 재평가 요청하세요
농작물재해보험 청구 절차와, 손해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재평가·평가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농어업재해보험법 원문으로 정리했습니다.
-
9월 재산세는 토지분입니다 — 16~30일, 하루 넘기면 3%
9월 재산세는 토지분입니다. 납기 9월 16~30일, 과세기준일 6월 1일, 250만 원 초과 분할납부, 가산세 3%까지 지방세법 원문으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농사 지원금, 남보다 먼저 아는 법 — 공고 어디서 언제 보나
농사 지원금은 예산이 소진되면 그해는 끝입니다. 공고가 올라오는 네 곳과 시기별 달력, 그리고 부모님 혜택까지 대신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청년후계농 지원금 월 110만 원 + 융자 5억 — 2026년 자격·일정·서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금(1년차 월 110만 원)과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한도 5억 원)은 별개입니다. 자격·신청 일정·서류를 공식 공고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귀농 창업자금 3억, 누가 얼마나 받나 — 2026년 조건·기간·서류
귀농 농업창업자금 3억 원(연 2.0%)과 주택자금 7,500만 원의 대상·요건·접수 기간·절차·서류를 정부24와 법제처 공식 안내로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
농작물 피해 신고, 어디로 언제까지? 재해복구비 신청 총정리
태풍·호우·우박 피해를 입은 농가가 재해복구비를 받으려면 어디에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2026년 8월 신설된 안내 의무까지 법령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
산재 사고가 났을 때 — 공상 처리하면 사장님이 더 큽니다
직원이 다치면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상 처리는 산재은폐로 과태료와 형사책임까지 갑니다. 신고 절차와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
2026 추석 휴일근로수당 — 5인 이상이면 50%, 5인 미만이면 0
한 줄 답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26일(토)이고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이 사흘이 유급휴일이라 그날 일하면 8시간까지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100%를 더 줘야 합니다. 5인 미만은 가산수당 의무가 없습니다. 3줄 요약 2026년 추석은 9/24(목)~9/26(토). 연휴에 일요일이 없어 대체공휴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면 공휴일이…
-
부가세 환급 언제 들어오나 — 일반 30일, 조기환급은 15일
매입이 매출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옵니다. 일반환급은 확정신고 후 30일, 조기환급은 15일 이내입니다. 조기환급 대상과 신청법을 정리했습니다.
-
예정고지 받았는데 매출이 줄었다면 — 3분의 1이 기준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나온 고지서를 그대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이 부진하면 실적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