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1년이 아니라 매년 4월 1일 ~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2월에 받으면 두 달 쓰고 끝납니다.
- 소상공인은 업종별 매출 기준(소기업)과 상시 근로자 수 두 가지를 모두 넘지 않아야 합니다.
- 알바는 월 60시간 미만이면 인원에서 빠지고, 60시간 이상이면 0.5명으로 셉니다. 기준을 넘겨도 3년은 소상공인으로 봅니다.
정책자금이든 지원사업이든 공고문 필수서류 칸에 거의 빠짐없이 들어 있는 게 소상공인 확인서입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공고가 뜬 뒤에 준비하기 시작하면 늦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고 심사가 끝나야 나오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유효기간을 잘못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기부터 짚고 갑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이 아닙니다
언제 발급받든 상관없이 3월 31일에 만료됩니다. 2월에 받으면 두 달, 4월에 받으면 열두 달을 씁니다. 매년 4월에 새로 갱신해야 하는 서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다면 4월에 미리 한 번 받아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인기 있는 자금은 공고 후 며칠 만에 마감되는데, 그때 서류를 만들기 시작하면 대부분 못 맞춥니다.
내가 소상공인인가 — 관문 두 개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근로자 수 요건까지 만족하는 사업체입니다. 그래서 두 번 걸러집니다.
① 매출 기준 (소기업이어야 함)
| 업종 | 평균매출액 기준 |
|---|---|
| 코크스·연탄·석유정제품, 1차금속 제조업 | 140억원 이하 |
| 식료품·음료·의복·화학·전자부품·자동차·가구 등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 전기·가스·수도, 운수·창고업, 금융·보험업 | 100억원 이하 |
| 농림어업, 광업, 섬유·인쇄·고무플라스틱 등 제조업, 건설업 | 80억원 이하 |
| 도매 및 소매업 | 60억원 이하 |
| 정보통신업 | 50억원 이하 |
| 하수·폐기물처리, 부동산업 | 40억원 이하 |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 예술·스포츠·여가 | 30억원 이하 |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15억원 이하 |
동네 가게 하시는 사장님이 이 기준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식당은 15억, 소매점은 60억입니다. 업종이 둘 이상이면 매출이 더 큰 쪽이 주된 업종입니다.
② 상시 근로자 수
| 업종 | 상시 근로자 |
|---|---|
| 광업 · 제조업 · 건설업 · 운수업 | 10명 미만 |
| 그 밖의 모든 업종 (음식점·소매·서비스 등) | 5명 미만 |
실제로 걸리는 건 대부분 이쪽입니다. 그런데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알바는 0.5명으로 셉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가 상시 근로자 산정에서 빼는 사람을 정하고 있습니다.
- 임원과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그리고 남은 사람 중 단시간근로자로서 월 60시간 이상인 사람은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식당에 정직원 2명, 주말 알바 4명(월 50시간)이 있다고 합시다. 머릿수는 6명이지만 알바 4명은 월 60시간 미만이라 전부 빠집니다. 상시 근로자는 2명이고, 5명 미만이니 소상공인입니다.
알바가 월 70시간씩 일한다면 4명 × 0.5 = 2명으로 잡혀 총 4명, 아슬아슬하게 통과합니다.
월 60시간이 어떤 기준인지, 그 선을 넘으면 4대보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알바 주 15시간 기준에 정리해뒀습니다.
사람 수는 매월 말일 기준 인원을 직전 사업연도 12개월치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한 달 반짝 늘어난 것으로 바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기준을 넘겨도 3년은 소상공인입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은 규모가 커져 소상공인에서 벗어난 경우, 그 사유가 생긴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돼서 직원을 늘렸다고 지원이 그날로 끊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유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받나
발급처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입니다. 메뉴 이름이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이라 소상공인 확인서를 찾다가 헤매는 분이 많은데, 그 메뉴가 맞습니다. 확인서에 소기업·소상공인 해당 여부가 함께 표시됩니다.
| 단계 | 내용 |
|---|---|
| STEP 1 | 온라인 자료제출 — 재무·세무 자료를 시스템으로 보냅니다 |
| STEP 2 | 제출자료 조회 —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 |
| STEP 3 | 신청서 작성 · 제출 |
| STEP 4 | 진행상황 확인 |
| STEP 5 | 확인서 출력 · 수정 |
개인사업자는 장부 유형에 따라 화면이 달라집니다. 시스템 공지사항에 간편장부 대상, 대표자 1인 기업(원천세 미신고) 등 유형별 작성 매뉴얼이 따로 올라와 있으니 본인 유형에 맞는 것을 먼저 열어보세요. 이걸 안 보고 시작하면 중간에서 막힙니다.
비용은 무료입니다. 대행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상대하지 마세요.
확인서 받았으면, 내가 되는 정책자금부터 진단하기 →자주 묻는 질문
세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알바는 아예 인원에서 빠지고, 60시간 이상인 단시간근로자는 1명을 0.5명으로 셉니다. 주말에만 나오는 알바 네 명이 다 60시간 미만이면 상시 근로자는 0명입니다. 숫자만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아닙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제2항이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커져서 벗어난 경우에만 해당하고, 소기업 아닌 기업과 합병한 경우 등은 제외입니다. 3년 동안은 그대로 지원사업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받아둬도 3월 31일에 같이 끝납니다. 유효기간이 발급일 기준이 아니라 연도 단위로 고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에 새로 받아두는 것이 가장 오래 씁니다. 공고가 뜬 뒤에 부랴부랴 신청하면 자료제출부터 심사까지 며칠이 걸려 마감에 못 맞추는 일이 생깁니다.
같은 시스템에서 같은 절차로 나옵니다. 규모를 확인한 결과에 따라 중소기업·소기업·소상공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가 확인서에 적힙니다. 그래서 사이트 메뉴 이름도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입니다. 소상공인 확인서를 찾다가 메뉴가 없어서 헤매는 분들이 있는데, 그 메뉴가 맞습니다.
무료입니다. 대행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곳은 조심하세요. 본인이 직접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막히면 온라인 자료제출 관련은 1811-6508, 일반 상담은 1357로 전화하면 무료로 안내받습니다.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봅니다. 주된 업종은 매출액 비중으로 판단합니다. 음식점과 소매를 같이 하는데 음식 매출이 더 크면 숙박·음식점업 기준(평균매출액 15억원 이하)을 적용합니다.
정리
순서는 이겁니다. ①4월에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확인서 발급 → ②상시 근로자 세는 법(60시간 미만 제외, 이상은 0.5명)을 알고 신청 → ③공고 뜨면 바로 제출.
서류 한 장 때문에 자금을 놓치는 게 제일 아깝습니다. 미리 받아서 폴더에 넣어두세요. 다른 조회·발급 서류도 조회·발급 바로가기에 모아뒀습니다.
진행하다 막히면 온라인 자료제출은 1811-6508, 일반 상담은 국번 없이 1357입니다.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고 점심시간(12~13시)은 쉽니다. 혼자 화면 붙잡고 씨름하지 말고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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