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 안 지켜도 되는 것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

“우리는 5인 미만이라 근로기준법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 현장에 돕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이 5인 미만에도 적용되는 조문을 하나하나 나열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 있는 걸 안 지키면 그대로 위반입니다.

이 글은 그 별표1을 기준으로, 지켜야 하는 것과 빠지는 것을 갈라놓은 것입니다.

한 장으로 보기

제일 많이 틀리는 것 — 주휴수당

별표1의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에서 5인 미만에 적용되는 조문은 제54조(휴게), 제55조 제1항(주휴일), 제63조 세 개입니다. 제55조 제1항이 주휴일이고, 여기서 주휴수당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많이 틀리는 것 — 퇴직금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빠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제외하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사람, 그리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사람. 이 둘에 해당하지 않으면 직원이든 알바든 줘야 합니다.

빠지는 것 — 대신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연장근로 수당은 “가산”만 빠집니다

5인 미만은 1.5배 가산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근시키고 돈을 안 줘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한 시간만큼의 임금(1배)은 그대로 줘야 합니다. 8시간 계약인데 10시간 일했으면 2시간분 임금은 나갑니다. 안 주면 임금체불입니다.

해고는 자유롭지만 예고는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으니 해고 사유를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해고 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계속 근로 3개월 미만이면 예고 의무가 없습니다.

상시 근로자 5명, 어떻게 세나

머릿수가 아닙니다. 산정 기간(보통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값이 5명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 대표자 본인은 안 셉니다.
• 동거하는 친족만 쓰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적용 자체가 제외됩니다. 다만 친족 외 근로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친족도 함께 셉니다.
• 단시간 알바, 일용직도 그날 일했으면 셉니다. 이 점이 소상공인 확인서의 인원 산정과 다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주휴수당과 퇴직금은 줘야 합니다. 빠지는 건 가산수당입니다.

추석·설 같은 공휴일도 5인 미만은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얼마를 줘야 하는지는 추석 휴일근로수당에 계산 예시까지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리

5인 미만에서 진짜로 가벼워지는 건 연차·가산수당·근로시간 한도·해고 다툼 네 가지입니다. 나머지는 그대로입니다. 특히 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 세 개는 5인 미만이라서 안 줘도 된다고 잘못 알고 있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물어내는 항목입니다.

사람을 쓰기 전에 이 비용을 계산에 넣어두세요. 직원 한 명에 실제로 나가는 돈과 4대보험 계산기가 도움이 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전화하세요. 무료고, 근무표를 놓고 얘기하면 5인 이상인지 아닌지 바로 알려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