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한 안에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미루거나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체납이 되기 전에 하세요.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있으면 사유가 됩니다. 재난만 해당하는 게 아닙니다.
-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10일 안에 답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봅니다.
부가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습니다. 그냥 넘기면 체납이 되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런데 내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모르고 안 쓰는 사장님이 많습니다.
어떤 사유일 때 되나
국세징수법 제13조가 네 가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 사유 | 내용 |
|---|---|
| 재난·도난 |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 사업 손실 |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
| 질병·사망 |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상중인 경우 |
| 그 밖의 사유 | 장부 압수, 정전·전산장애 등 시행령이 정한 경우 |
“재난”만 되는 줄 알고 포기하는 분이 많은데, 사업이 현저히 나빠진 경우도 법에 적힌 사유입니다. 매출이 급감했거나 거래처 부도로 대금을 못 받은 상황이 여기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미룰 수 있나
| 구분 | 기간 |
|---|---|
| 기본 |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
| 6개월 넘게 연장할 때 | 6개월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균등 분납하도록 정함 |
| 재난지역·고용재난지역 등 | 최대 2년 이내 |
연장에는 분할납부가 포함됩니다. 한 번에 못 내겠으면 나눠 내는 것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언제 신청하나 —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납부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했는데 세무서가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에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국세징수법 제13조 제5항). 마감에 임박해서 내면 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 시점 | 결과 |
|---|---|
|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 | 무응답 시 자동 승인으로 간주 |
| 그 뒤에 신청 | 세무서 판단을 기다려야 함 |
| 기한이 지난 뒤 | 이미 체납. 연장이 아니라 징수유예·압류유예 절차로 |
연장하면 가산세는
납부지연가산세를 계산할 때 연장받은 기간은 빼고 셉니다. 그냥 안 내고 버티는 것과 신청해서 미루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는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월·4월 예정고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해서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고지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3호). 고지서를 받기 전에 상담해볼 만합니다.
연장을 받으면 뭐가 달라지나
| 구분 | 그냥 안 낼 때 | 연장 신청했을 때 |
|---|---|---|
| 상태 | 체납 | 정상 (연장 승인) |
| 가산세 | 계속 누적 | 연장 기간은 제외 |
| 압류 | 진행 가능 | 연장 기간 중 유예 |
| 납세증명서 | 발급 곤란 | 상황에 따라 발급 가능 |
관급공사 입찰이나 정책자금 신청에는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체납 상태면 발급이 막힙니다. 연장을 받아두면 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심사에서도 체납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신청할 때 챙길 것
-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 — 매출 급감이면 부가세 신고서·카드매출 자료, 거래처 부도면 관련 서류
- 납부 계획 — 언제 얼마씩 낼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 신청 시점 — 만료일 10일 전까지
“돈이 없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 없어졌는지, 언제 낼 수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지 않으려면 사장님 1년 세금 달력을 미리 확인해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관할 세무서입니다. 홈택스에서도 신청 메뉴가 있습니다.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냅니다.
연장 대상은 아니지만 압류·매각 유예 등 별도 절차가 있습니다. 체납 정리 글을 보세요.
지방세는 지방세징수법에 별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세요.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부기한이 그대로라 서둘러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부 사유를 확인해 보완 후 재신청도 가능합니다.
연장 조건을 지키지 못하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미리 세무서에 알리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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