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지원금 이야기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줘야 합니다. 5인 미만도 적용됩니다. 예고 없이 되는 예외 세 가지도 정리했습니다.

연차는 5인 이상 사업장만 의무입니다. 1년 미만은 월 1개씩 최대 11개, 1년 이상은 15개, 3년차부터 2년마다 1개씩 늘어 최대 25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5인 미만도 의무입니다. 작성만 하고 안 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항목과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평균임금 계산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5인 미만도 주는지, 언제까지 줘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 개근이면 발생합니다. 시급제 계산식, 지각·조퇴는 개근인지, 마지막 주는 주는지까지 정리했습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사업주·근로자 부담으로 갈라 정리했습니다. 최저임금 월급 기준 사업주 부담 233,534원, 급여의 약 10.8% + 산재요율입니다.

5인 미만이라도 최저임금·주휴수당·퇴직금·근로계약서는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1을 기준으로 빠지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을 갈라놨습니다.

주 15시간이 주휴수당·퇴직금을 가르고, 월 60시간이 4대보험을 가릅니다. 두 기준이 다르다는 걸 모르면 그 사이 구간에서 사고가 납니다. 2026년 최저임금으로 실제 월급까지 계산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보수 270만원 미만 직원을 새로 뽑으면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사업주 월 101,760원. 현금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에서 빠지는 구조와, 신고가 늦으면 지난 달치가 사라지는 함정까지 정리했습니다.